의료보장제도의 유형

나. 의료보험 분야별 개혁

(1) 의료공급능력의 규제

독일 및 프랑스 등에서는 의사 및 병상수를 억제함으로써 의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시장에서는 공급과잉이 가격저하를 초래하지만,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환자들의 비용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공급능력을 억제함으로써 의료비를 억제하고 있다.

(2) 진료보수체계의 재검토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료보수에 일정한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비용삭감의 동기를 부여하여 의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주요 의료비억제대책으로는 ① 성과불제에서 정액불제로 이행, ② 병원예산제도의 도입, ③ 의료비 증가율의 상한설정 등이 있다.
미 국
Medicare Part B(입원보험)은 입원환자를 질병분류(DRG)별로 분류하여 실제의 입원일수 및 처방된 의료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각 분류별로 사전에 정해진 진료보수를 병원에 지불하는 방식(PPS ; Prospective Payment System)을 1983년에 도입하였다.
환자부담의 인상은 수요측면에서의 정책이고 그 밖의 정책은 공급측면에서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진각국에서 의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수급량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부담의 인상은 고령화에 의해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라는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급측면에서의 정책 속에서 의료공급능력의 규제와 진료보수의 재검토는 의료비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risk)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