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F 적립금의 인출과 이체

Ⅲ. 싱가폴 MSAs 주요 내용 싱가폴 의료보장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Medisave(1984), Medishield(1990)/Medishield Plus(1994) 와 Medifund(1993)이다. 1. Medisave 가. Medisave의 개요 Medisave는 중증 및 장기 질환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진료비를 제외한 입원 및 외래진료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인별 계좌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살펴볼 Medishield와 달리 완전한 형태의 개인 저축이기 때문에 위험 분산(risk-disperse)과 재정통합(financial pooling)기능이 전혀 없어 전통적인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대신에 개인별 혹은 가족차원에서 평생을 주기로 재원을 적립하는 수직적 형태로 위험을 분산하거나 재원을 조달하는 기전이다. 나. 보험료 Medisave는 국가적 강제저축으로 개인의 의료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득의 6-8%를 매월 개인의 저축계정에 적립한다. ‘99년말 현재 268만 계좌를 보유 중이고 현재의 적립금은 2백억 8천만달러에 달한다.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공적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저 소득 계층의 국민들도 Medisave에는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가입이 강제된 것은 1992년 7월부터 자영자를 가입대상으로 한 때부터이다. 근로자와 자영자를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