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국제동향

서유럽제국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지출의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율(’94년)은 핀란드 34.8%, 덴마크 33.7%, 네델란드 32.3%, 프랑스 30.5%, 오스트리아 30.2%, 영국 28.1%, 구서독지역 27.7%, 벨기에 27.0%, 이탈리아 25.3%, 룩셈부르크 24.9%, 스페인 23.6%, 아일랜드 21.1%, 포르투갈 19.5%, 그리스 16.0%로 각국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EU 조사). 대체로 남유럽제국의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사회보장의 needs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기아(인구의 증가) 및 난치병의 만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협력체제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이 다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은 국경을 넘어서 확대되는 방향에 있어, 오늘날 국제적 규모의 협력지원체제 유지확보와 강화가 사회보장에 요구되고 있다.

2.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국제동향

세계경제는 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서 호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평균 3.3%), 지금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온 아시아 NIES에서도 경제성장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