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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단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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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3)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유형
한편, 민간비영리 부문에서 법인격의 구성요건이 재산에 있으면 재단법인이라고 칭하며, 법인격의 구성요건이 사...
한편, 민간비영리 부문에서 법인격의 구성요건이 재산에 있으면 재단법인이라고 칭하며, 법인격의 구성요건이 사...
본문/내용
(3)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유형
한편, 민간비영리 부문에서 법인격의 구성요건이 재산에 있으면 재단법인이라고 칭하며, 법인격의 구성요건이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재단은 민간 비영리 재단법인의 하나로 그 출연자가 기업조직인 재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법인이 아닌 기업가 개인이나 그의 가족이 출연하는 재단 역시 대부분 해당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출연자를 기업조직에만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출연자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기업의 오너나 오너의 가족이라면 기업재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업재단의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는 기업가와 기업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재단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이혜경, 1995). 이러한 방식을 따를 때, 우리나라의 기업재단은 우선 기업가 개인으로부터 기업집단에 이르는 축에 걸쳐있다. 동시에 기능적으로 그 재단들은 다른 비영리조직에 대한 지원활동(granting activity)을 수행하는 조직으로부터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운영활동(operating activity)을 수행하는 조직에 이르는 축에도 걸쳐 있다. 따라서 ① 단일기업이 출연해서 지원활동이나 운영활동을 하는 비영리재단 ② 복수기업(재벌이나 동일업종의 기업군)이 출연해서 지원활동이나 운영활동을 하는 비영리재단 ③ 기업가가 출연하고 지원활동이나 운영활동을 하는 비영리재단 ④ 기업가의 가족이 출연해서 지원활동이나 운영활동을 하는 비영리 재단 ⑤ 위 네가지 유형이 혼합된 비영리 재단이 우리나라 기업재단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기업재단총람』역시 이상의 5가지 유형에 속하는 비영리재단을 모두 기업재단의 범주에 넣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95).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5가지 유형에 속하는 비영리재단을 기업재단으로 정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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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jjy******* Date : 2012-03-31 FileNo : 16079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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