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사회보장동향

일본 의료보험법 개정 □ 70세 이상의 본인부담액 조정 ○ 의료비억제대책으로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중임 ○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 - 70세 이상 노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를 포함하여 진료비의 10%를 정율로 부담 ※ 종전에는 일당 530엔을 정액으로 지급하였음 ○ 그러나, 정율제로 인해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월간 외래진료비 상한액을 설정 - 종합병원급: 5,000엔 - 중소병원 및 의원급 : 3,000엔 ○ 입원의 경우도 진료비의 10%를 정율로 부담하되 마찬가지로 매월 37,200엔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음 □ 법정 최고 보험료율 규정 ○ 의료보험 및 개호보험의 합산 보험료율이 9.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규정을 폐지함 ○ 개정법률에는 9.1%의 상한보험료율이 의료보험에만 적용토록 하였고, 개호보험의 보험료율은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보험료율을 신축적으로 조정가능토록 하였음 □ 육아휴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규정 ○ 종전에는 고용주는 근로자의 보험료부담분을 납부한 반면, 근로자는 보험료를 면제받았으나, 법률개정으로 고용주도 육아휴직자의 보험료을 면제받도록 하였음 □ 후생노동성의 2000년 국민의료비 분석결과 총액은 29조 1,000억엔 ○ 의료비의 연령별 구성(일반진료) - 1998년과 2000년과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연령에 따른 의료비의 지출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이를 보면 고령자가 점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