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정책

국제체제 결정론이나 대통령 중심의 외교정책 연구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외교정책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특정한 현상들을 이들 접근법들이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체제 결정론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는 1980년대에 GATT 체제 하의 우루과이라운드(UR)를 출범시켰고, 자유무역을 기본가치로 하는 범세계적인 무역과 통상 regime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한국은 ‘예외없는 시장개방’이라는 기본전제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개방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그리고 비록 최종적으로는 한국도 UR에 가입했지만,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끝까지 저항했다. 국제체제결정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오히려 한국의 국내적 시각에서부터 분석되어져야할 내용인 것이다.
한편, 대통령 중심적인 접근들도 설명의 적실성이 한계를 가지기는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UR 가입과 쌀 시장 개방 문제로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의 정책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관료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