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동북아 국제관계의 세력균형과 경제적 상호의존

(1) 1995년까지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의 무역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특히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또한 1992년경 한국을 앞질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2) 특히, 4개국 중에서 가장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에 약간의 감소세를(-0.3% 성장율) 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간을 통해 꾸준한 성장추세를 보인다. (3) 중국과 한국은 대체로 유사한 성장경로를 따라왔다. 그러나 1992년 중국의 무역량은 한국을 앞질렀고 1996년 이후 한국의 성장추세가 둔화 혹은 감소하면서 양국간 무역량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4) 1995-1998년간 동북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동북아 국가들의 무역량은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거나 심지어 일본의 경우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전반의 경기침체는 우선 일본의 경기침체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세계화 추세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부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5년 WTO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가 강화되거나 보호되었던 부문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국가주도의 보호주의 전통을 벗지 못한 동북아 국가들이 상당기간 동안 경제개혁을 통해 자유화 조치를 수용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동아시아 경제위기도 물론 내재적 요인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불안정성과 거버넌스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