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 정치·경제·문화활동이 활발해지자 지방뉴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방언론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 특히 지방언론이 정보제공과 여론의 계도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물론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서울중심적으로 발전되어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언론구조도 서울 중심적 현상이 어느 나라보다도 현저하여 이러한 현상이 제도적 변화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또 지방에 몇 개의 언론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생긴다고 해서 쉽게 지방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정치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능률과 효율을 앞세워 정치를 실종시킨 역대 권위주의 정권이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민주정치를 주장하면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치인들에 대해 그들의 정치적 권위와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도 하에서 지방자치가 기틀을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방주민의 편에 서서 자치단체 집행부 및 지방의회의 제반활동을 늘 감시하고 고발하는 지방언론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란 여론의 정치이며, 민주여론은 엄정중립을 지키는 자유로운 언론활동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공백상태였던 지방자치가 하루 아침에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지방언론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