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어쨌든 정부의 소박한 생각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주가가 뜨면 만사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즉, 손실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기에 정부의 세수손실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2년 후에 증시에 대한 상태를 누가 예견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야당에서는 투자손실로 인한 완전보전 상품에 대해선 재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된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를 띄우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를 깊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항상 되풀이되듯이 그 효과가 사라지면 수많은 어리석은 소액 투자가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벤처투자 손실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보상은 이용호·진승현 등과 같은 `벤처 사기꾼`들만 배불리는 제도가 아닐 수 있도록 고안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2차 추경편성’은 잦은 추경편성의 지양이라는 원칙에 어긋나긴 하지만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아니라 이자 불용액으로 쓰겠다는 것이기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밝히고 편성해야지 우선 돈부터 확보해 놓고 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 편성되어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수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것이 내년도의 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나 소모성의 지출로 쓰인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재벌들의 은행소유지분 한도의 초과분과 출자총액 한도의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많은 논난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상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