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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사업의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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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자활지원사업은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의 기반위에서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도모하...

본문/내용

자활지원사업은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의 기반위에서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의 차원에서 벗어나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자활급여를 제공하며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의욕저하 및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의를 갖는다. Ⅲ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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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onm*****
Date : 2014-06-18
FileNo : 1607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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