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활동과 정부간 역할분담체계

(4) 정부예산과 기금의 특징 비교 및 회계간의 상호관계 정부 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예산외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특징을 설치사유, 설치근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운용계획의 확정・집행, 수입과 세출의 연계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2-3>과 같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각각 독립적으로 편성되고 운영되지만, 자금을 매개로 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는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진다. 만일 특별회계가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채산제를 취하고 재정자립이 완벽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회계간 전출입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겠지만 특별회계에 따라서는 사업의 성격 또는 사업이 창출하는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상 재정적자 또는 자금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회계나 기금으로부터 특별회계로의 전출이 불가피하며, 특별회계에서 일정한 재원의 잉여가 발생하면 일반회계로 잉여재원을 전입시키게 된다. 기업특별회계가 독자적인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원 전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이는 해당 공기업 서비스에 대해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한 가격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은 해당 공기업서비스가 일정 수준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재정차관 및 예탁자금의 효율적 관리(예:정부의 대외차관상환원리금은 모두 재특을 거쳐서 상환)와 재정융자금(정부가 재정자금을 은행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빌려줌)의 집중관리를 위한 일종의 정부 내 각종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매개를 위한 특별회계인데, 재정융자소요사업비(예: 지방상수도, 농…
한편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재정차관 및 예탁자금의 효율적 관리(예:정부의 대외차관상환원리금은 모두 재특을 거쳐서 상환)와 재정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