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4.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우리나라에서도 계획수준에서의 환경평가제도로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변경 등 각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환경부장관 포함)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국토이용변경에 관한 부처간 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상기의 계획을 제외한 지역종합개발 등의 행정계획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되지않는 소규모이거나 민감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가지 환경성 검토 협의 제도는, ○ 첫째, 계획수립과정과 통합된 절차가 아니라, 계획수립이 완료되고 승인기관의 최종 승인단계에서 별도의 사후 환경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둘째, 협의요청된 계획에 대해 관련된 환경관계법규 및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여부만을 검토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합여부의 검토분석이나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한 환경성 검토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계획수준에 대한 ‘환경성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과 통합가능한 환경성검토 평가방안의 마련이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임. 1) 우리나라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모형 개발 전략환경평가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처럼 사후 평가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개발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통합되는 평가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모형이나 지침이 개발되어야 함. 개발될 전략환경평가 모형이나 지침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단계를 최소한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