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농안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3. 유통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개정 농안법에 대한 의의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개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농수산물 유통개혁정책은 철저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유통경로의 단축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농안법은 농수산물유통개혁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바로 농안법 제정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셋째, 농수산물유통개혁의 핵심은 산지시장의 유통개혁에 있다. 따라서 산지의 유통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산지유통시설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산지유통개혁의 출발점이자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영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은 공익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국민의 혈세로 건설된 것이므로, 반드시 원래의 건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공영도매시장의 운용은 충분한 변화요인이 있기 전까지는 상장경매라는 대원칙을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시장 내 거래 행태를 경매제도뿐만 아니라 선취매매,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현실적인 변화여건에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반입물량이 아주 소수인 품목,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로 중도매인이 매입하기가 곤란한 품목에 한해 지정・실시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품목을 지정하기 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 지정하거나 정가 및 수의매매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