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환자의 윤리와 법규

제 1 장 한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국가와 지자체의 에이즈예방 대책수립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의무규정, 국민의 예방조치의무, 감염인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사의 감염자진단시 보고의무, 감염자의 명부의 작성. 보고의무, 비밀누설금지, 강제검진에 대한 규정, 장기체류 외국인의 의무검진규정, 혈액관리상의 검사의무, 역학조사, 관련기관의 설치·운영, 필요시 치료지시 및 강제처분에 대한 규정, 감염인 들의 치료 및 상담을 위한 시설설립, 감염인의 취업제한 규정,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등이다.
1.1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99.2.8 개정)
◇격리보호의 폐지
개정 전에는 제14조에서 타인에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를 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시설에서 격리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명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감염자의 강제격리수용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폐지하고 단지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인을 위한 쉼터설치
개정된 법에서는 격리보호를 폐지하면서 제16조에서 격리보호를 위한 시설대신에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를 위한 요양시설과 정보제공 및 상담 등들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지정진료기관의 폐지
개정 전에는 에이즈의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관리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사유는 일부 의료기관이 지정진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염자에 대하여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에이즈감염자가 원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2 개정된 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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