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뉴라운드와 한국농촌경제를 살릴수 있는대안

2. WTO의 출범과 뉴라운드 그리고 우리축산업의 미래
UR협상을 끝으로 GATT체제가 종결되고 1995. 1. 1부터 회원 각국의 초법적 권한과 강력한 기능을 가진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농축산업 분야의 UR협상 시효가 2004년에 완료됨에 따라 200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협상이 다음달부터 재개되며 이때에는 우리 축산업분야에 대해 그나마 조금 남은 관세인하의 압력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 잃을 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 축산농가들은 지금 극한 투쟁도 불사할 정도로 의식화 되어있다.
UR협상 타결당시 우리나라 관세율과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했던 선진국들의 축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EU
캐나다
노르웨이
한국
○ 1인당 GDP(’93년,$)
19,073
19,087
26,940
7,822
○ 주요 축산물 관세(%)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유제품
143.0-195.0
50.0-52.7
33.6-37.7
3,456ECU
37.9
0.0
292.2-280.4
237.2-347.8
404.9
427.6
368.1-500.1
262-533
44.5
29.6-37.0
23.7-35.0
40.0-220.0
이처럼 선진국들도 자국 식량산업을 지키기 위해 확고부동의 입지를 견지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나라만은 철저히 유린당하는 지경에까지 빠지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도 자유방임주의의 폐해를 경험하고 복지정책을 지향하므로서 빈부격차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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