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법률생활

법은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표현형식으로서 계급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무기이다. 따라서 법을 연구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생활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조선시대의 성종 이후, 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살펴보고 당시 사람들의 소유권(所有權)이라든지 법의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의 법전들-經國大典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에 통용되던 법전으로서 중요한 것은 두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등의 國典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실정법체계는 <<대명률>>과 국전을 양대지주로 하여 편성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면저 <<大明律>>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인데 고려말부터 조선사회에 포괄적으로 수용되어 한국사회의 보통 형법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國典은 조선시대의 한국인들이 <<대명률>>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접전을 편찬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법전`이라는 취지에서 국전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조선조의 첫 국전인 『經濟六典』과 그것을 모체로 하여 편찬된 『경국대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조선조 최초의 성문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과 그것을 모체로 하여 편찬된 『經國大典』은 조선조가 수립된 첫시기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근 한세기를 끌어오다가 1485년(성종106)에야 최종적인 결속을 보아 세상에 내놓았다. 법전편찬이 이처럼 오랜 시일을 끌게 된 것은 새 왕조의 통치자들이 정권을 탈취한 이후 단행한 통치기구의 개편과 관료군의 재편성, 토지제도의 재정비와 착취제도의 수립, 통치이념으로서의 유교정치의 실시, 계층적 신분제도의 확립 등 사회-경제적 개혁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통치체제의 유지에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된 사정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