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다. 민법 제840조 6호의 성격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1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서 5호는 구체적 또는 상대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이고, 제6호는 추상적 또는 상대적 이혼원인이라 설명되고, 또한 제1호에서 제4호는 책임주의 이혼원인을, 제5호와 6호는 무책임주의적 이혼원인 또는 파탄주의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이혼법도 협의이혼제도를 두고 있음과 동시에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민법 제840조 6호와 같은 파탄주의적 일반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외견적 입법형식상 파탄주의적 입법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호에서 제5호와 제6호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 3가지의 학설로 나뉜다. 첫째로, 상대적 독립설이란 제1호에서 제5호가 제6호와 독립된 것으로서 한정적·유책주의 규정(다만, 제5호는 무책주의적 규정)으로, 제6호는 포괄적·병례적 규정으로서 파탄주의적 이혼원인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즉 판례는 제840조 1호부터 5호의 구체적 사유를 6호의 예시로 보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파탄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며, 판례는 유책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제6호의 존재의의는 1호 내지 5호까지와 같이 이혼원인을 지루하게 나열하는 복잡함과 수고를 덜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지 파탄주의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된다. 둘째로, 단순예시설이라 함은 제1호에서 5호가 제6호를 전제로 하는 단순한 예시규정이고, 제1호에서 5호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