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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가. 국가 설립과 사회계약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상태는 무질서·무규범적인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의 자기보존은 불가능...

본문/내용

가. 국가 설립과 사회계약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상태는 무질서·무규범적인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의 자기보존은 불가능한 것이다. 자연법의 두 번째 교훈은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보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경향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일치는 영속적이 전쟁에 이르게 되는 모든 감정에 배치된다. 개인들은 그들의 동료보다 더 영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규칙을 파기할지도 모른다. 홉스는 인간은 외부적 제재, 즉 힘의 제재 없이는 자신의 계약을 지킨다고 볼수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 칼이 없는 계약은 단지 말에 지나지 않고 인간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결핍하고 있다. 유일한 해결책은 사회계약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공동 또는 공공의 권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권위는 각 개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자유의 자연권을 양도한다면 확립될 수 있다. 이러한 양여는 마치 각 개인이 타인에게 `당신의 권리를 제 3차 또는 인간이 집합체에 양도하고, 그의 행위를 인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내 자신을 재배할 권리를 그의 또는 인간의 집합체에게 포기하는 것처럼`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이 행해질 때 한사람 하에서 결합된 다수는 국가라고 불리어진다.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정치적 국가의 본성은 다수는 각자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주인이 되고 특정인은 그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의 힘과 수단을 그들의 공동방위를 위해 사용하는 일인의 인격체로서의 국가에 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다. 명백히 국가를 형성할 목적으로 인간의 집합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은 주권자의 선정에서 다수결정을 암시적으로 따르는 것에 동의한다.

참고문헌

김귀달, 문화사신론, 유풍출판사, 1995

백상건, 정치자상사, 대정문화사, 1992

이환구, 홉스의 혁명사상, 새실문화사, 1984

이환구, 정치사회사상사, 형설출판사, 1994

임명방 역, 군주론/리바이어던, 삼성출판사, 1995

조찬래, 근대정치철학, 대왕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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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hc******
Date : 2015-08-05
FileNo : 1607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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