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법적 지위

Ⅰ. 여성지위의 변천

법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에 의해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당시의 정치·경제적 구조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타협의 산물로서 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정되는 법은 국가 통치구조의 형태와 권력의 한계, 국민의 권리보장과 제한, 경제·사회질서의 기준이 되고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규율하게 된다.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제정된 법은 남성의 남성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성중심적인 법이 되기 쉬우며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남성중심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크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남녀평등의 원칙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며, 법률의 실제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요청되는 것이다.
한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는 가족안·밖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의해 다르게 결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그것에 비하여 낮은 지위에 있음은 동, 서양의 경우가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9년, 1998년 우리나라 가족법은 큰 변혁을 가져왔다. 즉, 가족법의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가족법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이 거의 성취된 해이기 때문이다. 가족법이 처음 제정되던 당시와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가족법의 개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가족법상 여성의 차등적 지위는 부에 대한 모의 지위에서, 부에 대한 처의 지위 이혼률 64년 기준 : 1000명당 1.8쌍 (일본 : 1.6쌍)(대만 1.7쌍)
평균수명 73.5세 (세계 65.6세)
에서 그리고 남아에 대한 여아의 지위 남아의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의 비율) : 96년에는 111.7%, 94년에는 115. 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