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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학설개요는 고전시대 이래의 법학 저술들을 시대순으로 발췌하여 50권으로 만들었다.
(3)법학통론은 법학 입문서이다. 법학도의 텍스...

본문/내용

(2)학설개요는 고전시대 이래의 법학 저술들을 시대순으로 발췌하여 50권으로 만들었다. (3)법학통론은 법학 입문서이다. 법학도의 텍스트로서, 총 4권으로 편찬되었다. (4)신법집 은 유스티니안누스 황제에 의해 공포된 법령집이다. 이러한 네 부분은 합쳐져서 `로마 시 민법대전`이라 알려지게 되었다. 거기에는 분명하고 간편한 형태로 로마법의 가장 중요한 요서들이 보존되었다. 이 법전은 후세의 법체계에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국 가들의 민법의 바탕이 되었다. <법대전의 의의>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찬란한 업적이다. 학설 개요만으로도 `당시까지 전세계에 출간된 모든 법률서 중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책`이라고 평가를 받을만 한 자격이 있다. 더욱이 로마법대전은 그 후의 법제사이의 정치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11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부황되고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대전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각국 에서 모든 법률과 법제의 기초가 되었다. (영국은 고유의 보통법을 따랐다.) 그밖에도 유 스티니아누스의 법전 편찬이 미친 영향은 그 기본적인 정치 이론에서 이 법전이 절대주의 보루였다는 것이다. `군주의 뜻은 곧 법적인 힘을 갖는다.`는 격언에 출발하여 이 법전은 제국의 주권자에게 무제한의 권능을 허용했다. 따라서 나중에는 유럽의 군주와 독재자들은 재빠르게 이 법전을 채택했다. 또한 로마법대전에 국가를 하나의 추상적인 공적, 세속적 실 체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이와 대립되는 중세의 국가관은 국가를 지배자의 사유물이나 초 자연적인 창조물로 파악했는데 이것은 종종 기승을 부린 죄악을 다스릴 의도에서였다. 국 가를 미래의 삶이 아닌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공적 실체로 바라보는 현대의 국가개념은 유스 니티아누스가 편찬한 법전에 담긴 개념이 부활되면서 중세말기에 접어들어 그 힘을 얻게 되 었다.

참고문헌

서양사총론, 차하순, 탐구당, 1991, P141~145

프랑스 문명사, 뒤비, 로베르 망두루, 까치, 1996, P275~277

그림으로 보는 프랑스 역사, 다니엘 리버네르, 까치, 1996, P608~610

서양문면의 역사, 소나무, 번즈, 네러, 1996, P281~284

지성사로 본 세계사, 이상현, 집문당,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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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ina*****
Date : 2011-02-26
FileNo : 1607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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