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과 MAI, 왜 반대해야 하는가?

스크린쿼터 존폐 문제를 떠들썩하게 불러일으켰던 한미투자협정이 현재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작년 6월 방미 당시, 김대중대통령이 협정을 제안한 이래로 그 체결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협상 초기에 ‘가시적’으로 쟁점화되었던 것은 세이프가드(safeguard)와 스크린쿼터 문제였다. 세이프가드란 외환·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외환거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세이프가드 조항이 과연 외환·경제위기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떠나서, 이 조항은 미국쪽의 양보(?)로 타협되었다 ‘세이프가드’가 외환·금융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 효과가 있느냐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대립과 갈등은, 그만큼 세이프가드 조항 자체가 ‘사후약방문’격임을 반증해준다. 주식·외환 거래 등 모든 금융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가 무한대로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투기꾼들이 모두 달아난 뒤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시킨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리는 만무하다. 중요한 것은 외환·금융위기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자본이동의 자유화 자체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 스크린쿼터의 경우, 미국은 초기부터 완전 철폐를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영화인들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밀려 ‘현행 제도 고수’, ‘단계적 축소’, ‘2002년 이후 재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다가, 결국 ‘최소한’ 2002년까지 현행제도 고수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한편,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이 지연되자,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의장은 ‘스크린쿼터 철폐 문제를 너무 앞세워 한미투자협정 체결 자체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영화협회(MPAA)쪽에 전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그러나, 필자는 한미투자협정 및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쟁과 대립…
그러나, 필자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