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같은 조처는 단체장의 전횡과 직무태만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유효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지방의회, 주민, 또는 사법기관에 의한 통제장치를 도외시하고 굳이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권을 확립해야만 단체장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보다는 지방의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에 기초하여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이 참여를 통하여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사법기관이 법적문제에 대하여 유효하게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통제장치는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순서로 보자면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일차적으로 지방내부의 통제장치의 발동을 통하여 단체장의 책임이 확보되도록 기하여야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단체장의 파행적 행동은 이러한 지방차원의 자기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인 측면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방안의 기능화는 도외시하고 중앙통제부터 강화하려는 시도는 지지되기 어렵고 오히려 중앙집권에의 회귀노력으로 치부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현행법상으로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권(155조), 감독권(156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취소·정지권(157조),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권(157조의 2) 등 외국에 비하여 결코 미흡하지 않은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중앙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아무리 분권이 최선이 아니고 적정한 국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칫 지나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