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사회정책의 개념

❑ 협의의 사회복지가 직업복지나 자원복지와 비교될 때 차이점 :
① 재원 조달에 있어 정부 예산의 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② 서비스 제공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 : 사회복지의 대상은 일반 국민들로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대상 선발의 기준은 기본욕구의 결핍이 가장 심각한 사람들로부터 우선 순위를 갖게 된다. 이에 반대 직업복지는 피용자 및 그들의 가족, 자원복지는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알맞도록 규정된 자격심사에 따라 선정한다.
③ 사회복지의 모든 것이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기본욕구 충족에 대한 강한 보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직업복지는 사용자나 경영자의 자의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므로 보장력이 약하다. 자원복지도 마찬가지이다.
❑ 혜택의 중복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을 감해 주거나 면해 주는 것도 감면 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협의의 사회복지는 서비스 제공의 방법에 따라 급여복지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복지로 나누어진다.
❑ 사회복지 분류기준으로서 서비스의 목적을 최우선적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