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 시대의 초국적 금융자본 통제

80년대 이후 전 세계에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휘몰아쳤다. 서구 복지국가 모델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의 개혁이 그 대내적 발현이었다면, 국가 간 관계의 수준에서는 바로 무역자유화가 이에 조응하는 핵심적 화두였다 할 만 하다. 1985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처음 발의된 뒤 8년 간에 걸친 협상 끝에 1994년에 이르러서야 회원국들의 최종 조인을 받아내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WTO 체제는 바로 그 일차적인 결과물이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으로 김도훈 외, ꡔWTO의 평가와 신통상이슈ꡕ(한국산업연구원, 1996).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본질적으로 실물 이동의 이면에는 이에 대응하는 자금의 이동이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무역자유화가 보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금융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도 병행되어야 했다. 당연히 WTO 체제 성립 이후의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른 것은 투자자유화 문제였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채 욱, 서창배 공저, ꡔ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논문> 99-02 (1999. 3.).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배경으로 OECD는 1995년 가입국 간의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을 개시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리는 배용호,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안의 내용과 영향｣, ꡔ입법조사연구ꡕ 통권 제246호(대한민국 국회, 1997. 8.) ; 박성훈, ꡔ신국제투자규범 현황과 대응전략ꡕ,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경제연구총서> 99-85 (1999. 7.).
세계는 명실상부한 ‘단일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해프닝과 예외가 있긴 했어도 ‘시장’과 ‘자유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