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에서 IMF, 밀레니엄라운드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밝히고 있는 투자협정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자.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투자관계에 있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며 우리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국이기도 하다. 한미 투자협정은 우리제도에 대한 대외 신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보다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체약 당사국들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대국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떠한 필요에서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전망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투자유치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입의 결정적 요소로서 투자유치국의 시장규모, 시장의 성장정도 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양자간 투자협정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밝히고 있듯이 투자협정은 투자자의 자산과 그 자산의 사용을 보호하는 협정이다. 물론 투자협정 전범(전범)에서 다루는 투자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한마디로 투자의 개념은 투자자의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의 자산이라 함은 바로 투자활동에 동원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며, 따라서 직접투자 방식의 생산설비 및 위험헤징을 위한 금융자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