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국제적 통제를 위한 대안적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xxxxxx-1. 제국주의 국가들 및 초국적금융자본의 ‘위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허구성 ‘시장의 자유’를 극단으로까지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의 규제와 통제’를 말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초국적자본의 일견 모순적으로까지 보이는 행동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MAI는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자본이 금융적·투기적 축적 활동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고, 합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는 노력이었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은 금융적·투기적 축적 활동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기반인 생산활동 자체를 침해하고,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동아시아 위기 이후 독일, 일본이 단기성 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예를 들면, 독일은 ‘목표환율제’를 제기하며, 급격한 환율변동에 의한 투기활동을 제한적이나마 제어하고자 했다. 을 조금 일찍 부터 외쳤던 반면, 미국은 초기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시장 자유라는 교의를 깨뜨리는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인 것은 하나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사(社)의 파산이었다. 즉 미국의 금융자본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불안정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독일, 일본 등과 더불어 본격적인(?) 단기성 투기자본 및 헤지펀드 활동의 규제라는 의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통제로서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단지 금융적·투기적 축적 활동을 영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몇가지 안전장치들을 고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금융시장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함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