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Ⅱ.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1. 분단국 국제법상 분단국이란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원래는 하나의 국가이던 것이 순전히 정치적, 이념적 기타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그 주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대립하여 있으며, 대립된 정치적 실체 중 적어도 하나는 통일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통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두 개의 분단된 정치적 실체가 모두 통일을 반대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전혀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분단국이라 할 수 없다. 유병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고려대학교 법학논집 제27집, 68면 참조 우리의 경우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후 전후처리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하여 북위 38도선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한 것이 이후 미소의 대립으로 인하여 분단으로 확대되어 남과 북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대립되게 된 것이고, 남북 양측이 모두 대외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염원하고 있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널리 수긍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은 국제적으로 ‘분단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북한은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정치적 실체로 되어 있으나 당위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유병화, 위 논문, 68면 2.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1)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훨씬 더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나 북한도 100여개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