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법제정비방안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대북 정책의 목표를 “『평화·화해·협력』실현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이라 설정하였다. 아울러 대북 정책의 추진방향으로서 ①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②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③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 ④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의 탄력적 제공, ⑤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⑥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해설자료, 1998.4. 3쪽 이하 참조 국민의 정부가 위와 같은 목표 하에 소위 “햇볕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북포용정책을 편 결과 1998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은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햇볕정책에 관하여는, 김대중, 김대중의 신통일전략, 월간 말, 1993.8. 32쪽 이하; 최성,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의 원칙과 추진방향, 통일경제, 1998.8. 10쪽 이하; 최철영,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10호, 1999, 445쪽 이하 등 참조 첫째, 남북간의 인적 왕래가 급증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9년 11월말까지 1년 9개월 동안 8,335명이 방북하였다. 이는 방북이 허용된 89년이래 10년 동안 이루어진 전체 방북인원의 76.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위의 수치는 금강산 관광인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방북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1989년이래 1999년 11월 까지 방북인원은 총 10,916명에 달한다. 1990년의 통계는 183명, 1991년 231명, 1992년 257명, 1993년 18명, 1994년 12명, 1995년 539명, 1996년 146명 등…
첫째, 남북간의 인적 왕래가 급증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9년 11월말까지 1년 9개월 동안 8,335명이 방북하였다. 이는 방북이 허용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