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의 문제점과 대책

첫째, 정부와 행정체계가 시민사회를 동원대상에서 자율적 동반자로 승인한다는 따라서 규제와 통제중심의 행정에서 서비스와 정보제공자로서의 행정체계로 옮겨간다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급속하게 익명화되고 개인주의화되는 도시적 삶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통적인 지역사회 및 공동체가 해체되고 볼품없이 뻗어나가는 도시에서, 개인의 이동성을 감당할수 없는 이 도시에서 누구나 자신의 가족이나 직장 외에 공동체적 활동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80년대를 분기점으로 우리사회는 제2세대도시로 변화해가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제2세대에게는 농촌에서 이주해온 제1세대 도시인과 같은 ‘마음의 고향’이나 공동체가 없다. 따라서 공간적 공동체인 지역사회의 재건은 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셋째로 지역사회를 재건한다는 것은 시민적 책임과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피터드러커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인간을 변화시키려는 사회활동이 21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지역사회의 재건과 자발적인 지역사회 조직이야말로 시민정신의 새로운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乳母國家가 실현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 시민적 자율성이 식민지시대이래 중앙집중적 권위주의적 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우리 사회에서 시민적 책임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기초로서 지역사회의 재건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자치센터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정부 試案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행정과 주민의 상호접촉성이 떨어진다거나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의 약화, 민원집중과 이로인한 주민불편등의 문제점이 적지않다. 게다가 지역공동체의식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