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강화방안

현정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IMF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 목적 하에 단행된 것이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대규모적인 구조조정 조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행정계층조정이 구조조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해방 이후 큰 변동없이 기본 골격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층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 정치계 등에서 수없이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계층수가 4개 혹은 5개로 형성되어 있어서 국가정책집행이 지연되고, 상의하달이 왜곡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계층구조의 개편방안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조정하는 방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조정하는 방안, 읍·면·동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주장하는 사람의 시각이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읍·면·동을 조정하자는 쪽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읍·면·동의 기능조정방안은 읍·면·동의 기능 중 시·군·구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무, 시·군·구의 행정지시나 명령 등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무 등을 시·군·구로 이관하고 그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1999년 7월부터 278개 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2000년 7월부터는 전체 동에 확대 실시하는 한편 읍과 면지역에 대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