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2000년 연도표기문제 관련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Ⅱ) 보고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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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연도표기문제 관련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Ⅱ) 보고서.hwp [Size : 188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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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Y2K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의 발생은 아직 나타나는 예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쟁의 사례나 이에 대한 해결사례 및 입법례도 충분하...

목차/차례

제1장 �
제1절 연구의 의의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1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2
제2장 분쟁의 유형별 조정 및 해결방안4
제1절 부문별 계약사례 및 예상분쟁 유형4
1. 민간부문4
2. 공공부문10
3. 해외제품 납품과 품질보증 및 Y2K해결책임14
제2절 외국의 소송사례15
1. 소송의 현황15
2. 유형별 분석21
3. 종합22
제3절 분쟁의 조정 및 해결방안24
1. 적용법리24
2. 각 책임간의 관계24
3. 해결방안24
제3장 2000년 문제 해결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상의 문제27
제1절 시스템도입계약상의 불공정약관문제27
제2절 유지보수계약상의 불공정약관문제29
제3절 Y2K 해결을 위한 추가계약상의 불공정문제30
제4장 섭외사법상의 문제 및 국제적 공동해결방안32
제1절 문제의 개관32
제2절 국제적 협력 및 외국기업의 성실한 협조 확보방안32
1. 정부간 협력32
2. 협회간 협력33
제3절 준거법의 차이에 따른 문제 분석 및 대응방안34
1. 섭외사법상의 일반원칙34
2. 외국제품을 도입한 경우의 섭외사법적 문제35
제4절 실무적 보완 사항

본문/내용

Y2K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의 발생은 아직 나타나는 예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쟁의 사례나 이에 대한 해결사례 및 입법례도 충분하게 축척되어 있지 않고, 각 당사자의 경우도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노력에 매달리고 있을 뿐 법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합의 등에 관한 사례도 거의 없음. 이에 Y2K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및 그 동안 진행된 외국의 입법내용 및 판례의 심층분석을 토대로 보다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쟁의 유형별 조정 및 해결방안, 국민생활에 중요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의 Y2K 문제로 인한 장애에 대비한 특별조치나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 및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ⅰ) 2000년문제의 구체적인 분쟁 유형별 조정 및 해결방안 마련, ⅱ)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ⅲ) 필요한 행정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곽 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8
이 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7
이 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성헌황적인박사화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편), 손해배상법의 제문제(성헌황적인박사화갑기념), 박영사, 1990

📝 Regist Info

I D : ktyg******
Date : 2015-09-05
FileNo : 1607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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