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사건(헌재 2000. 6. 29. 선고, [99헌가16]) 등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예컨대 청소년을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지원하는 입법(예컨대, 청소년복지법)이라든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성을 이유로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예컨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청소년보호법 제6조). )이 바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의 규제는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사실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의 규제는 그 정당성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소위 ‘인터넷 내용등급제논쟁’ 및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은, 만화가 이현세가 집필한 ｢천국의 신화｣ 청소년판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을 조장하거나,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적 범죄와 폭력관련 범죄의 충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만화가에게 미성년자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8고단5625)을 계기로 더욱더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 맞물려 더욱더 우리 사회의 크나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내용등급제논쟁과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의 전개과정 및 진행방향을 살펴보면, 그 촉발점은 인터넷 내용규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 전반에 있어서 국가 주도의 규제시스템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지향점은 보다 합리적인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개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렇게 매체환경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국가규제에 대한 관념도 변화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