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사건(헌재 2000. 6. 29. 선고, [99헌가16]) 등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예컨대 청소년을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지원하는 입법(예컨대, 청소년복지법)이라든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성을 이유로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예컨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청소년보호법 제6조).
)이 바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의 규제는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사실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의 규제는 그 정당성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소위 ‘인터넷 내용등급제논쟁’ 및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은, 만화가 이현세가 집필한 ｢천국의 신화｣ 청소년판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을 조장하거나,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적 범죄와 폭력관련 범죄의 충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만화가에게 미성년자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8고단5625)을 계기로 더욱더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 맞물려 더욱더 우리 사회의 크나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내용등급제논쟁과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의 전개과정 및 진행방향을 살펴보면, 그 촉발점은 인터넷 내용규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 전반에 있어서 국가 주도의 규제시스템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