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지급보증 등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은행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이자율등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은행이 이자·보증료·지연배상금의 율을 변경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1.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법령에 의한 최고율 범위내일 것

3. 제1호의 사유에 상응하는 정도의 변경일 것

② 은행이 제1항에 의한 이자·보증료·지연배상금의 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게시하기로 한다. 그러나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통지하기로 한다.

③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이자·보증료·지연배상금의 율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4조 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에 관한 비용
2. 채무에 관한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