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 발표문

1. 1. 1. 건강보험 종합대책의 평가

1.1. 중장기 재정 전망
○ 정부 발표에서 보험료는 8-9%로 최소한 인상하면서도 2006년 이후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음. 그러나, 이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추계임.
○ 우선 지역가입자 국고지원은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를 의미하는 것임. 그런데, 정부안은 ‘보험급여비 + 관리운영비(지역재정부담분) + 기타비용’ 전체의 50%를 지원할 것처럼 꾸밈으로써, 연간 2-3천억원의 수입을 과다 계상하였음. 이 부분을 수정하면 2006년에도 연발 시재액은 1조 2천억원 적자임.
○ 정부안은 보험 급여비 증가율을 연간 13% 정도로 적용하였음.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임. 정부발표문에 ’95-’99년 지출 증가율은 18.5%라고 함. 2xxx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9%(현재 7.1%)에 달할 것이며, 국민 총진료비의 30.5%(현재 18.3%)를 소비할 것으로 예측됨. 이를 수정해 보면 2006년의 시재액은 최소 3조 2천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계됨.
※ 보험급여 증가율은 정부안의 13%와 18.5%의 중간 수치인 16%를 적용하고, 또 2002-3년 간에는 재정절감 대책 등으로 증가율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하여 2004년 이후에만 이 증가율을 적용하였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임.
○ 즉, 정부 발표는 명백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며, 정부 계획에 의해 건보재정이 안정되리라는 전망은 전무함. ‘재정안정’ 대책이 아니라 ‘재정파탄’ 대책임. 이런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9%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금년도에는 보험료 인상이 없다’라는 것은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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