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

- 징수율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1997년 IMF 관리체계 이후 국민경제는 크게 악화되었으며 국민소득도 감소하였다. 징수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1998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980만원에서 94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1999년 이후 소득이 회복되면서 징수율도 회복되고 있다. - 두 번째 요인은 복지부의 준비 부족이다. 복지부의 통합 준비 소홀로 인해 전산장애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적기에 보험료를 고지하지 못하였다. - 세 번째 요인은 19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체하더라도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이지만 보험료 징수율 저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는 1999년에 다시 없어졌다. -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완화 방침의 하나로 보험증에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없어졌는데 이것도 보험료 징수율 저하에 일부 공헌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 1998년 이후의 보험료 징수율의 저하는 제도의 급격한 변화, 전산 등 준비부족, 연체시 급여 제한 삭제, 국민소득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징수율 저하를 ‘의보통합’이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이다. 실제로 제도가 정착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징수율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 보험료 징수율이 1% 정도 감소하면 약 300억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나타난다. 따라서 5-7% 정도의 보험료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는 연 1,500억원 - 2,000억원 수준이며 이는 2001년 적자 예상액 4조원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료 징수율 저하가 재정 악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여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