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OECD이사회의 권고」

전자상거래가 편의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의 접근 및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 등과 같은 새롭고 실질적인 편익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독특한 특성, 예를 들면 소비자와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 또 국경을 넘어선 국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소비자들이 친숙하지 못한 상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전자적 시장 내에서 그들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아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맥락에서의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들이 소비자보호에 있어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맥락에서의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들이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다양한 이슈에 걸쳐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기·기만 혹은 불공정한 온라인 상거래 행위의 출현을 제약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보호 메커니즘에 지속적인 발전에 의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가 모든 소비자들에게 공개되고, 또 모든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 대표들은 효과적인 국제 피해구제체계의 개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고려하고, 회원국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권고에 첨부된 부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의 관련 부문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이 가이드라인을 모든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 전자상거래 관련 업계, 소비자 대표, 미디어,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공공단체에 널리 배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