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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의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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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OECD는 WTO, APEC 등 다른 국제기구 보다도 앞서 전자상거래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보호 문제는 조세, 프라이버시,...
본문/내용
OECD는 WTO, APEC 등 다른 국제기구 보다도 앞서 전자상거래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보호 문제는 조세, 프라이버시, 암호, 인증 등과 더불어 OECD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지난 69년도에 설립되어 그 동안 소비자정책에 관해 6개의 권고와 1개의 결정을 제정했던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작업반(the Guidelines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99년도 말까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회원국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미국은 대체로 사업자단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급속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오히려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따라서 굳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면 그 안에 포괄적 원칙만을 담자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EU 국가들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세부 조치 사항들을 자세하게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9년 3월말 현재 가이드라인의 제4차초안 3차수정안(Draft4/Rev3)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재판관할과 준거법`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쉽게 합의에 이르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지난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선언」이 각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의 추진에서 있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99년 3월말 현재 가이드라인의 제4차초안 3차수정안(Draft4/Rev3)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재판관할과 준거법`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쉽게 합의에 이르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지난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선언」이 각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의 추진에서 있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성진,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한국전산원 주최 「전자상거래 국가전략수립 토론회」(98.5.28)에서 발표한 논문
· ───, `전자상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미국의 정책동향,`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제소비자정책동향」제13호 (1998.5)
·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OECD논의 동향과 과제,`한국전산원 주최 「전자상거래 국가전략수립 제2차 토론회」(98.9.7)에서 발표한 논문
·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제56차회의 출장보고서」(한국소비자보호원, 1999.3)
· ───, `OECD가입 이후 소비자정책`「국회보」(97.11)
· 박희주, 「인터넷 이용상의 사법적 문제」(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12)
· 오병철, 「전자거래법」(법원사, 1999)
· 윤창인,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정종휴, `전자상거래의 등장에 따른 계약이론의 변용`,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주최 「전자상거래와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심포지움(1998.9)에서 발표한 논문
· 산업자원부,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99.2)
· 재정경제부, 「`99 소비자보호시책」(99.3)
·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요전자상거래시장(인터넷종합쇼핑몰)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1998.9)
· ───,「국제전자상거래의 제도적 과제」(1998)
· ───,「일본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1998)
· 한국전산원, 「국내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현황」(99.2)
· ───, 「OECD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98.12)
· 한국전자거래표준원, 「우수사이버몰 시상제도 시행」(99.3)
·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상거래 피해사례 분석」(1999.2)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터넷 모범상점인증제도 추 진계획」(99.2)
· ───, 「`98 국내 소비자대상 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조사 결과보고서」(1998.12.22)
· ───, `전자상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미국의 정책동향,`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제소비자정책동향」제13호 (1998.5)
·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OECD논의 동향과 과제,`한국전산원 주최 「전자상거래 국가전략수립 제2차 토론회」(98.9.7)에서 발표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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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주, 「인터넷 이용상의 사법적 문제」(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12)
· 오병철, 「전자거래법」(법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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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99.2)
· 재정경제부, 「`99 소비자보호시책」(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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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전자상거래의 제도적 과제」(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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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국내 소비자대상 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조사 결과보고서」(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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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ady****** Date : 2013-06-23 FileNo : 16075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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