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가. 통신사업자와의 통신서비스에 관한 분쟁 ­ 여기에서는 통신서비스 계약의 체결 및 해약, 이용요금에 관한 분쟁이 가장 많음. 구체적으로는 「계약서가 없어서 세부적인 계약조항이 불분명하다」, 「해약을 신청한 바 『해약 O개월 전까지 신청하라』와 같은 것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여, 이용하지 않은 O개월 분의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 개월 분의 요금의 지불을 모두 청구받았다」고 하는 것 등이지만, 특히 「온라인 서명」에 의한 계약에서는 「거래조건이 알기 어렵다」, 「설명부족」, 「탈퇴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하게 밟을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또, 서비스 내용의 면에서는 「회선이 연결되기 어렵다」, 「통신속도가 느리다」 등 접속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납득할 수 없는 고액의 청구를 받았지만, 사용명세를 일절 제시하지 않는다」, 「다른 회원으로부터 중상·비방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ID를 취소당하였다」 등 소비자의 불만에 관한 통신사업자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2주간은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 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었다」, 「접속은 가능하지만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없다」, 「접속 포인터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요금이 높아졌다」 등 통신사업자측의 채무불이행, 이용조건의 일방적 변경 및 도산에 관한 불만도 적지 않음. ­ 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만은 서비스 내용이나 계약조건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현실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됨. 특히 온라인서명의 경우에는, 청약을 하는 화면에는 서비스 내용 및 계약조건이 불충분하거나 엇갈리는 등 소비자가 올바르게 서비스 내용 및 계약조건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