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한국정치와 새로운 정치방안에 대하여

다. 부정부패, 타락의 정치 한국정치를 규정하는 성격으로 단연 부정부패나 타락의 정치를 들 수 있다. 1948년 들어선 제일공화국이 부정선거로 인하여 그 막을 내린 것을 필두로 역대 한국의 정부는 부정부패, 타락으로 점철되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치자금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조달, 흐르고 넘치는 불법적인 선거풍토등은 정치를 그 대상자인 국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요한 정치사가 국회나 공식석상에서가 아닌 저녁의 술집에서 이루어지고 정치가와 관련된 수많은 비화들, 소문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극심한 불신풍토를 이루게 되었다. 정치가는 모두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 당연하게 흘러나오고 또 때때로 터지는 폭로사건에서 이 소문들이 소문이 아닌 사실이었다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정치, 또는 정치인은 일반국민들에게 심한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고, 국민들 자신도 실제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었다. 라. 중앙집권적 정치 한국에서의 중앙집권적 정치의 전통은 이조시대 오백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중앙의 세력이 지방 곳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앙집권제는 행정의 효율성에서는 그 효과를 보여 왔지만 불균형적인 지역발달, 특히 지방행정의 중앙에의 종속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이러한 중앙집권제의 폐단을 없애고 자치적인 지방의 균형적인 발달을 꾀하고 있지만,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등의 서울 집중으로 고전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