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권제도와 모의 친생부인권의 한계에 대해

현행 민법상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고찰 독일민법과 일본민법 제정 당시의 친생부인제도에 관한논의를 살펴본 결과, 부에게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탄생된 배경에는 가부장적 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두 나라의 친생부인제도는 우리 민법의 친생부인 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친생부인제도 역시 가부장적 의식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해 나갈수 없을 것이다. 부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의 태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방식의 설명도 가능하다. 이해관계있는 제3자 에게 친생부인권을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부부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가정의 평화가 위태롭게 되며 자의 복리 또한 희생될 수 있다. 모에게 친생부인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종유의 문제점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이외의 제3자에게 친생부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의 태도는 그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가부장적인 이유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일부 타당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의 친생부인권을 부정하는 논리로서는 충분하지 못한다. 가정의 평화나 자의 복리를 고려한다면 모의 친생부인권을 완전히 배제 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제한하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위에서 첫 번째로 든 예에서 처럼, 처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을 출산 직후 알게 된 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제 아이의 모는 법률상의 형식적인 부자관계를 제거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를 인지하도록 하려고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도 모는 스스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수 없으며, 자의 법적이 부만이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