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문제 및 정책방향

1. 인터넷과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상호관계

오늘날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환경에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하에서 멀티미디어 디지털컨텐츠 등을 어떻게 전달하고 공유하며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명제는 디지털 컨텐츠의 속성이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는 매우 다른 속성을 보유하고 있어 종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즉 한편으로는 디지털 저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저작물의 창조와 배포를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저작물의 강력한 보호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감소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성격과 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되었다. 디지털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복제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복제가 진행될수록 복제물의 질적인 측면은 나빠졌다. 따라서 아날로그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이나 컨텐츠의 복제는 자연적으로 억제되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은 저작권의 침해를 억제하였던 요소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단 인터넷에 올려진 저작물은 한계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무제한적으로 복제될 수 있으며 각 복제물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나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법이 혁신적으로 변화·발전되어 가고 있다.
디지털저작물은 또한 이를 조작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