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소비자운동의 의의와 과제

1) 의료에 대한 소비자적 관점 - 왜 의료소비자운동은 미비한가? ▶ 의료소비지출 - 한국소비자들은 의료와 보건에 대한 소비지출이 한 가계당 약 5만5천원(통계청, 1998)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가계의 전체소비지출액의 4.2%에 해당하며 각 가계의 의료소비지출액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 ▶ 의료서비스시장의 특성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의 수요결정이 공급자, 즉 의사에게 달려 있다. - 소비자들은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그들이 받거나 이미 받은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았는지의 여부도 알지 못한다. 의료의 효율을 측정하기에는 환자들의 병이 매우 복잡하고 의료서비스가 이질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결과도 매우 달라진다. - 의료서비스가 급격히 필요한 소비자들은 여러 병원 가운데서 한 병원을 합리 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 의료서비스는 넒은 범위의 가격분포를 가진 이질적인 재화이다. ▶ 의료의 신뢰재적 특성 - 의료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판단하기 힘든 대상. 의료서비스는 기술적인 면에서나 전문적인 면에서나 개별적인 소비자의 수준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재화로 신뢰재(credence good)의 특성을 가짐. 소비자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기도 힘들며 진료를 받은 후에도 좋은 진료인지, 자신에게 적합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음. - 소비자들은 비본질적인 특성들, 의사들의 명성(혹은 의료기관의 명성)이나 광고(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구전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출연 등), 또는 지역적 근접성 등을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선택. 따라서 시장경제 논리로써 의료･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비자측면에게 매우 불리함. 단적인 예: 제왕절개 수술 분만의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