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관계의 변화

Ⅱ. 국가의 정치적 변화
한국정치의 탈권위주의적 이행과 민주화시대
: 1980~2000 권위주의 해체와 민주화 과정의 특성
*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해체와 민주화과정의 특성 * Http://my.netian.com/~leader21/cyber_v/tema5.htm

(1) 박정희 정권의 몰락

: 부산, 마산지역의 부마항쟁 등 유신체제에의 도전과 집권 세력의 분열

(2) 권위주의체제의 부활

: 신군부세력의 정치적 부활(위기관리체제에서 집권세력으로)

(3) 민주화논의의 확대와 좌절

: 1980년 봄과 오월항쟁-지연된 민주화

(4) 5-18의 의미는 군부세력과의 대결에서 패배했지만 80년대 민주화의 횃불이 되었다는데 있다.

1. 제5공화국-국가 강압적인 군부권위주의 독재

(1) 신 군부의 등장과 5.18 민중항쟁

12.12군사쿠데타 5.17군사쿠데타와 5.18민중항쟁 : 연속 다단계 쿠데타 신군부의 집권음모

(2) 87년 6월 항쟁과 6.29의 의미와 성격-권위주의체제의 해체와 결정적 민주화의 계기
2. 제6공화국-제한민주화단계

(1) 형성 -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토대획득

(2) 정치 - 제한적인 민주화로의 길

(3) 외교 - 북방정책과 UN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타결로 대북관계의 주요변화를 가져옴

(4) 결과 - 문민정부 형성의 태생적 한계 제공의 기초제공

3. 문민정부 - 민주화과정의 공고화위기 - 민주화과정의 퇴행적 민주화

(1) 개혁 - 초기의 개혁과정(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 재산신고, 부패추방운동의 성공)

(2) 개방 - 세계화 시대를 맞아 수입개방의 빗장을 열고, WTO체제로 편입하는 과정

(3) 변화 - 세계화로의 국가발전전략의 전환과 위기, 유연성, 국민국가의 딜레마

(4) 붕괴 - IMF 경제위기와 환란의 도래 -청와대, 재경원, 경제 유관기관(한국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