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계화, 한미 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

98년 12월 그리고 99년 6월.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수십명의 유명 배우와 감독이 집단으로 삭발을 감행하고 자신들의 영정을 들고 거리에 나선 모습은 우리들의 시선을 붙들기에 충분했다. 99년 12월. 이번에는 ‘진지(眞摯)조항’이란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일본이 ‘한·일 투자협정’ 에 한국 진출 일본계 기업이 노사분규를 맞을 경우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는 규정의 명문화를 요구해 양국간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1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일간 투자협정 실무협의에서 일본측은 이같은 요구와 함께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노동애로 사항을 다룰 별도 협의회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측은 과거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노사분규에 휘말렸던 경험이 많아 이를 대한(對韓)투자의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2000년 5월. 전농을 중심으로 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는 한·칠레투자협정 문제를 제기했다. 한·칠레 투자협정은 “칠레의 값싼 농축산물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도와 국내 농축산업을 고사시키고 WTO 협상에서도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도록 만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