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기형성과 공공부문의 확대 필요성

민간 의사들은 공공 부문의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1998년 서울시 의사회에서 지역 보건소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한 데서 잘 드러났다.과거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에 직접 투자할 여력이 없었을 때 민간이 보건의료를 담당했던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 나라 정부 예산이 80조를 넘고, 국민 1인당 GDP가 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국력이 강화되었다.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에 직접 투자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당위적인 말이지만, 국가는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건의료는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가 보건의료 자원은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보장이 용이한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리고 다른 부문과 달리, 보건의료부문은 교육부문과 함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차이, 보건소와 개인의원간의 수가의 차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건비의 차이 즉, 공공부문의 인건비에 대한 통제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좋은 근거가 있다. 국민보건서비스 체계의 영국의 의료비 규모는 GDP의 6%로 OECD 국가의 평균 7.5%보다는 낮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8%를 넘고 있다. Johnson, N., Reconstructing the Welfare State: A Decade of Change 1980-1990, London: Harvester, 1990, p. 93.
우리 나라와 같이 의사들과 병원들간의 완전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국가통제 방식의 영국이 더 적은 보건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