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해설

합병 할 수 없는 토지

1. 토지의 지번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2.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

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경우(단 합병대상 토지 전부가 등기원인,
등 기년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일 경우는 합병가능)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경우

4. 합병 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 합병 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토지의 현황

이 달라 분할 대상토지가 있는 경우이자(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때)
지목변경
주거지역으로서 10여년 전부터 대(垈)를 야적장으로 변경 사용을 해 왓을
경우에는 지복벼녕이 가능하다.
지목변경이란;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되로 지적공부에 변경 .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목변경대상;
1.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
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2.건축물으가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3.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가 이에해당된다.
지목변경신청;초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30일 이내 관
할 구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한다. 지목변경 사유를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병경등을 수반 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 일때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잇는 형질변경일
때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를 하여야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