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2) 경총은 규모와 업종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대기업, 금융부문부터 시작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경우 1988년까지 주 48시간제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무려 24년만에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이행하는 셈이다. 1988년 주48시간제에서 1997년 주40시간제 완료까지 9년이 걸린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이행 속도가 늦게되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법정 또는 산별협약을 통해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이미 1970년대 이전이다. 프랑스는 1936년에 이미 도입했고, 미국도 1938년에 도입했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들도 1960년대에 주5일 근무제로 이행했다. 가장 뒤 처진 일본의 경우도 1994년에 도입, 1997년에 주40 시간제를 완료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뒤쳐진 것이다.
3) 규모별, 업종별 실시주장은 기업 쪽 사정만을 고려한 것으로,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주5일 근무제를 법으로 강제해 실시하자는 것은, 주5일 근무제의 효과가 전 노동자에게 일거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를테면 ‘실 노동시간이 짧은 업종과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시’하는 경우, 주5일 근무제는 도입과 함께 노동자 내부 차별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 노동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4) 국민들의 대다수도 주5일 근무는 시급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0년 5월 한길리서치의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55.1%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2002년부터(14.3%)를 포함하면 전체 국민의 70%가 1-2년 사이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