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와

광적인 반공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을 두 축으로 하는 이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속에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견해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라는 볼테르(Voltaire)의 말은 전혀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홈스(Homles) 대법관의 견해는 우리의 실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은 인간만의 고유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의 진보를 위한 수백년간의 투쟁의 성과물로,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상의 자유가 없는 인격적 자율성이라는 애당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제18조(“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와 제19조(“인간은 누가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해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확인,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1966년에 채택되어 1976년 발효된 <국제인권규약> B규약의 제18조와 제19조도 이를 못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