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주택기금판결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행정법학계에 있어 행정규칙에 관하여 주로 그 법리적 성질과 관련하여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남진,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법률의 유보와 특별명령을 중심으로-, 「공법의 제문제」 (문홍주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78; 이오구,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연구-행정규칙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1977; 김도창, 행정규칙의 성질, 상, 중, 하, 고시계 1979년 7.8.9월호; 행정규칙의 성질재론, 고시계 1980년 4월호; 김남진,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김도창박사의 논문과 관련하여-, 고시계, 1980년 2월호; 서원우, 행정규칙 법리의 재검토-서독의 학설상황을 중심으로-상, 중, 하(1), 고시연구, 1980년 3.4.5월호.
.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프랑스」Conseil d`Etat의 동문제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의 행정규칙의 성질, 지위, 법규명령과의 관계,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들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리 밝혀 둘 것은 「프랑스」에 있어서는 각부장관에게 일반적인 법규명령제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프랑스」에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