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주택기금판결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행정법학계에 있어 행정규칙에 관하여 주로 그 법리적 성질과 관련하여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남진,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법률의 유보와 특별명령을 중심으로-, 「공법의 제문제」 (문홍주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78; 이오구,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연구-행정규칙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1977; 김도창, 행정규칙의 성질, 상, 중, 하, 고시계 1979년 7.8.9월호; 행정규칙의 성질재론, 고시계 1980년 4월호; 김남진,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김도창박사의 논문과 관련하여-, 고시계, 1980년 2월호; 서원우, 행정규칙 법리의 재검토-서독의 학설상황을 중심으로-상, 중, 하(1), 고시연구, 1980년 3.4.5월호.
.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프랑스」Conseil d`Etat의 동문제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의 행정규칙의 성질, 지위, 법규명령과의 관계,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들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리 밝혀 둘 것은 「프랑스」에 있어서는 각부장관에게 일반적인 법규명령제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프랑스」에 있어서는 각부장관은 집행명령을 포함한 법규명령의 제정은 관계법률에 의한 명시적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판결문〕
「생각컨대 주택개량전국기금에 관한 1945. 10. 26의 공행정명령(reglementd`administration Publique)이 주택개량전국위원회와 일정조건하에서 도위원회에 대하여 동기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고, 동공행정명령 제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재건·도시계획부령(1946. 4. 27) 제5조는 각(도)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훈령(dir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