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정보화촉진기본법은 보편적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으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요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 및 정보이용능력의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등(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규정된 보편적서비스와 복지통신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보편적서비스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은 유선전화서비스 중에서 시내전화(시내공중전화 포함)와 도서통신,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중에서 특수번호 전화와 선박무선전화, 그리고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등이지만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로 한정되어 있으며, 144개 권역별로 손실을 산정하여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보편적서비스 제공자는 현재 한국통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보전금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통신(요금감면)서비스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서비스, 전화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셀룰러, PCS포함), 무선호출서비스 등의 사용에 대해 일정비율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복지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은 보편적서비스와는 달리 보전받지 못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